일본 수출규제 후 정부 대응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은 여전히 애로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화학물질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불만족한 기업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등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72.5%는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들은 복잡한 절차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애로로 들었다.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천여종으로 늘어나 등록비용이 증가하며 기업들의 생산비용도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는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6월 18일에 했으며 응답 기업 수는 120곳이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8.0%p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July 06, 2020 at 06: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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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여전히 절차와 비용 부담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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