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매입전세 단가 6억원으로 상향… 보증금, 시세 90%보다 낮을수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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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9 11:2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발표한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 양질의 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전세의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매입전세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며 공공전세주택의 전세가를 ‘시세 대비 90%’인 기준보다 더 낮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의 고충을 봐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은 금융 대책보다 물량 공급에 집중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영한 주택정책관이 전세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김 장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실제 전세 수요도가 높은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 공급량은.

(김 장관) "이번 대책을 보면서 '왜 아파트가 없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 5년 전쯤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신 이번에 매입전세 같은 경우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텔 리모델링을 최근 언급했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간략하게만 언급돼 있다.

(김 장관) "그것(호텔 리모델링)은 우리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의 전체 물량이 11만4000호이고, 그 가운데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호다. 서울의 경우에는 5400호가 되는데, 이 비주택의 내용이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호텔 리모델링이다. 이 5400호 중 일부에 호텔이 포함돼 있다.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그런데 마치 대책의 90%를 차지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응도 높은 사업이다. 뉴스테이 방식이 아닌 LH가 직접 사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할 것이다."

-시장 수요는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맞는다고 보나.

(김 정책관)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대책이 아닐 수도 있다. 저금리 현상으로 주거 상향이동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비(非)주택에 비해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게 올랐다. 1·2인가구가 비아파트에서 거주했었는데, 저금리와 결합되며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월세가 아닌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파트는 단기 공급이 어려우니, 양질의 전세형 비(非)아파트 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해 기존 월세 중심 비아파트 수요를 흡수해 아파트 전세시장 수요 압력을 줄이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책의 주를 이루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김 정책관) "공공주택 재원은 주택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신규로 도입하는 공공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결합해서 운영하므로, 실제 재원 소요는 크지 않다. 재정 당국과 충분히 합의해 기금 가용 자원 내에서 설계하겠다. 택지공급이나 공공분양 통해 나오는 수익을 주거복지에 환류하는 게 LH의 설립 목적이고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한 만큼, 신뢰를 부탁한다."

-이번 전세대책에서 추가된 신축매입이나 약정형 매입임대, 공공전세주택 등의 차이점은.

(김 정책관) "새로 대책에 들어가는 신축매입, 약정형 매입 임대 등의 경우 기존에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매입 임대와 동일하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충족되면 충족 기간에 거주 가능하다. 공공전세주택은 전세 문제로 새로 도입하는 매입 임대로, 무주택자는 누구나 청약하도록 공모 추첨 형태로 운영한다. 입주 자격에서 차이가 있다. 거주 기간은 4년+2년, 최대 6년이 보장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체적으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데, 공공임대는 그간 다 월세였다. 이를 감안해 장시간 공실로 있는 저소득층 대기자가 없는 공공임대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전세는 왜 한시적으로 운영하나.

(김 정책관) "주택기금의 조성 목적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전세 문제에 긴급히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매입 단가 6억원 정도면 품질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민간을 통해 LH가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김 정책관) "LH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을 이용하는 이유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이 도심 내 가용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기에 빠른 물량을 공급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LH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입 임대로 전환해 공공임대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다.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는 건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김 정책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평형도 작다보니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공공임대 공실 가운데 아파트형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소득과 자산을 엄격히 보다보니 지역의 미스매치가 많았다. 소형 평형이고 주거 환경 나쁘고 열악해서는 아니다. 주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선이나 보수를 해줄 계획이다."

-시세 대비 90%의 전세가라면, 또 ‘로또 전세’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정책관) "물론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세의 90% 수준이기 때문에 로또 전세라고 하는건 지나친 감이 있다. 저렴한 전세 공급으로 주변에서도 연쇄적인 전세 공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열리나.

(김 정책관) "어제 주정심에 회부해 절차를 밟고 있다. 상세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다. 심의가 진행 중이라서, 언제까지 나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 8900호의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내년 이사철 2차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김 정책관) "일부 물량은 12월 말에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 있으므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공전세주택 등도 입지가 확정되면 공공 분양과 유사하게 바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것이다. 최대한 조기에 대책 공급효과 나타나도록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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