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필리버스터…코로나19 탓이 중단됐다 속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번갈아가면서 토론
민주당, 야당 측에 필리버스터 종결 비공개 제안
국민의힘 강력 반발…"국민 입까지 막으려 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잠시 중단됐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어젯밤 8시 속개돼 이 시각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저녁에는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국정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입을 가로막으려 한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또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어제 오후 8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속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잠시 중단됐던 무제한 토론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나흘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김경협, 안병길, 이용우, 김태흠, 김원이 의원 등이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오늘 저녁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회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이 제시한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 전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해달라는 비공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 쩔쩔매면서 또다시 이를 이유로 국민의 입까지 가로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 생긴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문제 법안들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시급하지도 않고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각 이후 상황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기자]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8시 이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의원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이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무소속 의원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을 합치면 문제없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은 종료되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만일 내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강제로 종결되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라 무제한 토론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의 입법 독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344UaFC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민주당, 필리버스터 오늘 종결 시도...국민의힘, 강력 반발 - YTN"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