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32건 '역대 최다'…신흥국 주도, 철강·화학 '조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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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0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수입규제 발동, 전세계 28개국 걸쳐 총 226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철강협회에서 2018년 7월19일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발동 건수가 32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인도·태국·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이 철강·금속·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처에 나서고 있다. 코트라(KOTRA)가 지난 5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들어 상반기에 신규로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사·발동이 이뤄진 건수는 총 32건(17개국·반덤핑 17건, 세이프가드 15건)이다. 미국·인도 각 4건, 필리핀·마다가스카르·우크라이나 각 3건, 호주·남아공·태국 각 2건, 터키·말레이시아·멕시코·인도네시아 등 1건씩이다. 인도·남아공·태국 등은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한국산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발동 총건수(조사 진행 중 48건 포함)는 전세계 28개국에 걸쳐 총 226건이다.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브라질 9건 순인데, 신흥국이 151건(67%)에 이른다. 규제 종류별로 반덤핑 165건, 세이프가드 52건, 상계관세 9건 등이다. 각국이 코로나19발 경기부진에 대응해 재정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용 세수확보를 위해 수입관세를 인상(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 범위 내)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사우디아라비아·터키·필리핀이 철강·섬유·자동차부품·정유제품 등에 걸쳐 관세를 인상했고, 인도는 수입산 의료기기에 ‘건강 관세’를 부과했다.

수입규제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제품(54건)에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철강·화학제품이 글로벌 공급과잉을 보이면서 각국이 한국산 철강·화학 중간재를 타깃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수출할 때 발동하는 반덤핑 관세 외에, 정상가격이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처가 전체 수입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6%에서 올 상반기에 23%(52건)로 급증한 것도 눈길을 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